오세훈 서울시장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재정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무임승차 정책이 정부에 의해 시행됐음에도 재정적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점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기재부가 나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하는데 기재위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무임승차 정책은 모순적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은 원가가 2000원인데 1인당 운임은 1000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 ‘반값 운행’을 하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이후 매년 적자는 1조원 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제라도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 난방비만이 아니라 교통비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재부가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그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 올해 중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지금 논의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