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긴밀 협의
"北 핵·미사일 고도화 반영한 연합훈련 실시"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북핵과 관련한 정보의 한·미 간 공유, 그리고 미국 핵무기 운용과 관련한 두 나라의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이 집중 거론됐다.

국방부는 31일 이종섭 장관이 방한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근 국내에선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려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한 것이 사실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70년간 지속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더는 못 믿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핵에 맞서려면 한국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를 감안한 듯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확고한 대(對)한국 방위 공약 보장을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으로부터 핵무기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우리가 핵무기로 보복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동맹국 안보까지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다.

이같은 확장억제력 보장을 위해 양국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및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 체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두 장관은 강조했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 간 논의 증진을 위해 2월 중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략자산이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할 수단으로, 미국이 보유한 각종 전략폭격기과 핵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가능한 핵잠수함 등이 그에 해당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국군 전통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담에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열고 3국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 우방국들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장관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한 것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