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

2024년까지 돌봄시간 등 격차 해소
2026년 교사 양성체계 전면 통합
연간 최대 2.6조원 재정 소요 전망
2023년 하반기 선도교육청 3∼4곳 선정

유치원 교사, 처우 통합에 “역차별”
“구체 해결책 없어” 실현 쉽잖을 듯

2025년부터 미취학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새 기관에 다니게 된다. 현재 이원화된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양성체계도 2026년부터 전면 통합된다. 다만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에서 나눠 담당하는 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구체적인 유보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 내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며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만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기관은 지원 금액과 시설기준, 돌봄 시간, 교사 자격 등이 다르다. 예를 들어 급식비의 경우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기준 지원 단가가 2800∼3435원이지만, 어린이집은 2500원이다. 또 유치원은 통상 어린이집보다 방학이 길고 돌봄 시간이 짧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이런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 자체적으로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열악한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복지부·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녹인 ‘제3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 2026년에는 교사 양성체계까지 통합하고, 0∼2세와 3∼5세의 교육과정도 개정하는 등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내년에는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학부모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유치원보다 미흡한 어린이집의 안전시설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는 연간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는 8000억원 등이 투입돼 2026년 이후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어느 기관이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통합이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도 치러야 해 경쟁률이 높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유치원 교사보다 진입장벽이 낮고, 월평균 급여도 적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김영삼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논의가 30년 가까이 진전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반발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 처우 격차를 줄이고 양성체계도 통합하겠다는 계획은 밝혔으나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가장 큰 난관에 대한 대책은 없어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며 “유보통합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 유보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