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가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된다.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뒤 체포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시를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에서 활동하며,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A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하조칙 ‘ㅎㄱㅎ’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이 중심이 된 ㅎㄱㅎ는 ‘조국통일의 한 길을 가겠다’는 뜻을 담아 작명된 '한길회'의 초성을 딴 조직이다.

수사당국은 2017년부터 한미군사 훈련 중단 등의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이적단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자주통일민중전위가 ㅎㄱㅎ을 포함한 각 지역 조직의 상부 조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체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