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청년정책을 국정의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서 청년 200여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은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현재 청년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청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000명 줄면서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재작년 2월 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 한은이 1.7%로 각각 예상하는 등 2020년(-0.7%) 이후 가장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청년 일자리에도 매서운 한파도 예상된다.

최근 정부·여당에 이러한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가장 적극 전달하는 이로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위 사진 왼쪽)이 꼽힌다. 장 이사장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최근 출마하면서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실행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청년본부장으로, 또 대통령 당선인 청년보좌역과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얼개를 짠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청년을 대표하는 주요 정치인으로 떠오른 장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대담 내용.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이하 김정훈):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틀을 직접 만들었다. 모두 중요하겠지만 어떤 정책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장 이사장: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생각한다. 청년 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청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정치 참여에 국한된 문제였고, 청년세대 안에서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했다.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에서 역대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고립·은둔 청년정책을 발표했고, 자립준비 청년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달아 나오기도 했다. 그만큼 청년 안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런 진정성이 점점 알려지며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김정훈: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정부로 알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각 정부 부처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장 이사장: 나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좋은 공약을 내세울 거다. 하지만 실행력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저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인수위에서도 정부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를 발표했었다. 그 결과 현재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 각 부처 장관과 언제든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청년최고위원 후보라고 자부한다. 이 같은 경험과 실행력으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신설해서 청년당원들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 오직 저만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김정훈: 국무조정실 조사에 따르면 고용정책에 청년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구직단념(NEET) 세대라는 말도 등장했는데, 청년 고용 과정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장 이사장: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정보의 불균형이다. 취업 환경이 어려워도 채용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쌓이면 청년은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런데 공정한 채용을 막는 악습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녀 고용 세습 등)이 가뜩이나 힘든 청년을 더 괴롭히고 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이유다. 그만큼 공정한 채용 문화를 만드는데 노동계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절실하다. 또 하나 청년마다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 그 정보의 양과 질 등이 천차만별이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청년 원스톱 플랫폼’을 적극 추진해 모든 청년이 수도권과 지방 출신의 차별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김정훈: 주거문제도 청년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다.

장 이사장: 윤석열 정부도 청년 맞춤형 주거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점은 철학의 차이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권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금 당장 어려워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세계적인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주택 위주의 정책은 청년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영영 박탈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청년을 상대로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자산으로 형성될 수 있게 정부가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최초 당첨된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자산 형성의 기회가 대물림 되도록 만드는 ‘청년원가주택’ 정책이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꿈꾸는 청년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훈: 청년들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저감 등의 문제는 청년이 일할 앞으로의 산업까지 모두 바꾸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래 일자리 발굴도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보인다.

장 이사장: 어느새 주위에 전기자동차를 타는 친구들이 부쩍 늘었다. 시대의 변화에 정부도 뒤처지지 않도록 앞장서 혁신하고, 규제를 타파할 책임이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산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기존 국가 주력산업의 탄소중립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확대, 탄소중립형 산단 전환 추진은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특성화 및 지역거점 대학 추진 등의 대책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한 우주경제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육 개혁도 미래 일자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기조가 민간에도 마중물이 되어 더 많은 투자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김정훈: 고립·은둔 청년이 서울에서만 약 13만명, 전국적으로 약 60만명에 이른다고 파악되는 등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장 이사장: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을 맡고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정책이 바로 고립·은둔 청년 대책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발표한 최초 사례였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성에 비해 아직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초기 단계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사실 한가지는 고립·은둔 청년 스스로 자활 단체를 만들고, 다른 청년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와 국회 토론회에서 함께 ‘안무서운회사’가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 중심의 사고도 필요하지만, 실제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 중심의 사고로 정책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에게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립·은둔 청년을 찾아내고, 대화하고,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는 안무서운회사와 같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 단체가 1000개를 넘는다. 우리도 모든 것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당사자를 가장 잘 아는 민간단체에 사업 등의 형태로 역할을 부여하고, 공조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립·은둔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도 필수다. 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부모 세대의 노후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고립·은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낙인찍기’가 아닌, 따뜻한 시선으로 손을 내밀어주는 같은 입장의 친구들이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 역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답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e-mail]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