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보연합 국보법 위반 혐의
北 관련 인사 접촉… 지령 받아
연루자,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4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들은 체포 이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된 이들은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으로, 지역별로는 창원 2명, 경남 진주와 서울 각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6년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다. 이들은 경남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을 통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4명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 관계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공안당국이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뒤 최근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18년 8월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후 A씨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진주에서 붙잡힌 B씨는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며 전국 조직의 총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와 전주의 경우, 각각 제주지검과 전주지검에서 국정원·경찰과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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