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단과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운영한다. 고용불안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사업들을 통해 도 차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는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비 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에 올해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21년 10월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사업을 수행할 기관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다.

모니터링단은 업무를 위임받은 수행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예방하는데 무게를 뒀다. 실태조사와 상담, 권리구제,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안양시에서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를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등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공인노무사 등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컨설팅은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공인노무사가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올해에는 컨설팅을 희망하는 도내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내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과 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