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이중 119법 적발 건수는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발 건수는 31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60건) 대비 2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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