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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장관 3명·靑참모 2명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

입력 : 2023-01-19 19:11:49 수정 : 2023-01-19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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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유영민·조명균·조현옥 등
산하 기관장에 사직 강요 등 혐의

검찰이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당시 청와대 참모와 장관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왼쪽부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임 정부 초기에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2017년 9월 서부·남동·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4사 기관장을 서울 시내 호텔과 식당으로 한 명씩 불러내 “이번 주까지 사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2018년 6월 인사수석실에서 내정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지역난방공사 후임 기관장이 되도록 직무수행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면접 시 모범 답안을 미리 알려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산자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사표를 제출받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할 당시 이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공범으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주무부서 국장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임기가 약 1년 남은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속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통해 산하기관 7곳 기관장에게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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