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비자 경유’도 중단… 韓·日에 추가 보복

단기 비자 중단 이어 입국 제한
현지 도착 비자 발급도 적용 안해
“정치권 대만 방문에 타깃” 분석도

尹 “방역조치, 자국민 보호 차원”
中 “대중국 차별에 대등한 대응”

중국이 한국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경유 비자 면제 제도를 잠정 중단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추가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이날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 국민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중단 이튿날인 11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시민들이 비자 신청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은 국제노선 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타고 중국 도시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려는 외국인에 대해, 신청자에 한해 도시별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해당 도시에 중국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자국 경유 외국인의 단기 관광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비자)’ 발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관련해 “중국 측과 불필요하게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잘 설명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이건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만약 어디에서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그쪽에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대거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건도 무너질 뿐 아니라 경제, 통상도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안보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과 법령 문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를 인용해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중국행 비자 제한)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국민의힘)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한 바 있다. 스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본도 같은 이유로 중국행 비자 발급이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여야 의원 20명은 지난해 10월 대만 건국기념일에 맞춰 사흘간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 등의 국회의원도 지난해 대거 대만을 방문했기에 중국이 각 나라의 위상과 자국과의 관계 중요도 등에 맞춰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도 지난 9일 대만을 방문했다. 독일은 불필요한 중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미국 역시 지난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했고, 오는 14일부터는 타이베이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 대중국 차별 조치의 실제 상황에 근거해 대등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과 일본 외에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등 10여 개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문턱을 높였지만 한·일의 조치가 특별히 더 강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한 자국 내 여론이 악화한 상황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