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전북 장수에서 선거에 쓸 ‘돈뭉치’를 차량에 보관·운반하다 적발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전경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장수군수에 출마한 모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 20일과 21일 사이 특정인으로부터 받은 선거자금 4830만원을 차량에 보관하며 이 중 일부를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운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그는 차량에 현금을 일정 금액씩 나눠 포장해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 4830만원 중 3500만원은 A씨가 지인 2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나머지 1330만원에 대한 출처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 이력 등 증거에 비춰볼 때 단순히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발견된 돈의 용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돼 원심 판단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