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선거비용 조력을 대가로 시청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전경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해줄 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 보장하고 관련 사업 국·과장 인사권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해 4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했고,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쌓은 인맥을 이용해 정치 신인에게 접근해 조직선거를 제의하고, 상대가 이를 거절하자 더 이상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