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올린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법정에 선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위 게시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인력이 현장에 대거 출동하는 등 공권력을 대거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달게 지워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10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학생 A(21)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는 등 매우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비춰볼 때 징역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 위험성을 일으키긴 했으나, 폭발물을 실제 설치하지 않았고 허위 글도 게시 이후 사회적 파장을 염려해 곧바로 삭제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릇된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걱정과 피해를 안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장난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을 테니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17분쯤 전주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했다. 2시30분께 타이머를 세팅해뒀다’는 허위 글 5개를 올려 경찰과 소방 인력 250여명을 현장에 출동케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특공대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시키고,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과 함께 3시간 넘도록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건물 내부를 수색했다. 또 학교 측은 예정된 강의를 모두 휴강 조처했다. 수색 결과 위험 물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게시글 인터넷 주소(IP) 등을 추적해 당일 저녁 전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경찰에서 “다른 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