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경제의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여건은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 지원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K팝을 포함한 K컬쳐(문화)가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가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돼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기대치가 높아진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향후 국민들께서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들의 추진상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정책의 집행단계에서 자주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설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만만찮은 경제 여건으로 국민들이 설을 맞이하며 느끼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면서 “각 부처는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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