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단계 시범사업 25일부터 접수

당초 중위소득 50% 이하서 대상 확대
모집 가구수도 300가구서 800가구 ↑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서울 거주자
무작위 선정… 7월부터 2년 지원키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 지난해 1단계 시범사업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가구 수도 늘려 정책 실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오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엔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가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올해 신규 모집 가구도 애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렸다. 전체 지원대상은 800가구(1단계 500가구 포함)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됐다.

이날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대상이다. 다만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8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간(2월6∼10일) 별도의 콜센터도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11일 지급된다.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 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는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모집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