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TV조선 사옥. 연합뉴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이달 11일 오전 10시30분 방통위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양 국장과 차 과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해 이들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수정한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고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해 심사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채널A 심사 관련 점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TV조선은 공적책임 항목에서 매우 낮은 104.15점(210점 만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고,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