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위원장 지난 5일 “돈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 없다”며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구상 공개
대통령실 “반대 의사에도 발표 강행” 재차 비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의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 구상을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데 대해 “오해를 일으켜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통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발표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며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일련의 처사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국정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강행한 것은 행정부의 일원임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마저도 예산 조달 방법과 예산 추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극구 반대한 개인 의견을 발표해 국민께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나 전 의원의 해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대출 원금을 탕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나 부위원장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뉴스1

앞서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원금 일부나 전액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헝가리식’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튿날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고 일축했으나, 나 부위원장은 이후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산 시 대출 원금 탕감을)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면서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