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하는 남편에게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진)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이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새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에 조산을 했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보내자고 했지만, 남편이 입양을 거부하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잠깐 밖에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생명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미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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