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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태원 부실 대응'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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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안전대비·사후대처 부실 의혹
박희영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위함 아냐"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 송치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4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19일 박 구청장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3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송치 당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사유에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 구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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