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9년 만에 폐지… 경관 변화 기대
도시계획 유연화 7대 목표 담겨

주거용 중심 일상공간 전면 개편
시 전역 30분내 ‘보행일상권’ 도입
‘비욘드 조닝’ 용도지역 개편 구상

서울 아파트에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 전역은 도보 30분 이내에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용도지역 변경이 용이해져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시의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이 담겼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우선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했다.

앞서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돼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2040 계획이 확정되며 35층 높이 규제는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높이 규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란 게 시의 관측이다.

‘보행일상권’ 개념도 새롭게 도입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와 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눈여겨볼 변화이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를 구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시가 2019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 지난해 3월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