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재개하고, 제주도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5일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환경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 누락과 보완내용 미흡을 사유로 반려했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했고,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 사유에 대해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제주 제2공항 추진 배경은 현 제주공항이 2019년에 이미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포화 상태로, 나쁜 기상여건과 결합해 항공기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항공기 출·도착 지연과 활주로 및 터미널 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2∼24일 사흘간 강풍과 눈보라 등 기상 악화로 제주 출·도착 항공편 229편이 결항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2월 22일에는 제주공항에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30명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2~24일 제주·성산(제2공항 예정지) 일평균 풍속(m/s)을 보면, 22일 제주 8.2·성산 3.5, 23일 제주 9.8·성산 4.9, 24일 제주 6.6·성산 3.6으로 제주공항(제주시 용담동)과 성산지역 편차가 컸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으로 제2공항 입지를 발표한 이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