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대역을 세우고 서류 명의를 위조해 13억원을 불법 대출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공문서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출 약정서 등을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가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남성 연기자를 모집했고, 이후 대역 연기자 B씨의 얼굴 사진을 아버지의 허위 주민등록증에 합성했다. B씨에게는 2000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속여 대출 회사로부터 등기 신청 위임을 받은 법무사를 경기도의 거주지로 불렀고, B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로 A씨 아버지 행세를 해 부동산 담보제공 승낙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다.

A씨가 대출받은 13억원 중 상당액은 아직 대부업체에 반환되지 않았다. 이 돈은 A씨의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