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적 규제 완화 발표… “속도·강도에 대응하는 과정”
“부동산 가격, 경제성장률+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발표에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책 목표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완화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주요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원 장관은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도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