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업무보고서 文 정부 겨냥 “이념으로 접근 땐 국민 굉장히 힘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두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과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수요와 공급량 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또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감으로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 조절을 해왔다”며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선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면서 “정부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 “GTX-A 노선은 내년 초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 노선은 내년 초 착공해야 한다”며 “C노선은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임기 내에 통과돼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시장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지시를 상기시키며 “수계 관리를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빨리 만들어달라 했는데, 올해 안에 수계 관리와 연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달라”고 했다.

원전에 대해선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라며 “원전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복원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잘 협력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위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며 “반도체나 바이오 같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에 “두 부처가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우리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