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 상장 확약 증거 부족”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1120억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며 김 회장을 속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투자 경력 및 가상화폐 지식도 상당해 피해자가 이 전 의장의 말만 믿고 코인이 상장돼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빗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전 의장은 빗썸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안·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