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결정안 제시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2012년부터 10년 넘게 끌어오던 소송이 마무리된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최근 노사 양 측에 통보했다.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조정안에는 원고, 즉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시기, 지급 대상 등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한 노동자이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직원 수가 1만2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인 셈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최소 6000억원을 넘는다.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계속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어나 최종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조는 이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노조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수용 여부는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알려줘야 한다.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수용하면 11년가량 끌고 왔던 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된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의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회사가 지급할 여력이 있는 지였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2심은 명절 상여금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심에서는 2021년 12월 대법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 준 2심을 파기하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만약 노사가 모두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노동자·퇴직자 등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