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 등 봉합수술을 600회 넘게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의 대표원장과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대표원장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D씨에겐 징역 2년6개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원장과 의사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의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고,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이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자신들이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584차례에 걸쳐 8억8000만여원을 받았다.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