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범위 확대·당국 권한 강화
요미우리 “개정안 2023년 상반기 가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스파이 행위의 정의를 지금보다 확대한 반(反)스파이법(정식 명칭 반간첩법) 개정안을 공표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2일 신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가결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법안은 스파이 행위로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기밀 제공 외에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되는 문건 △데이터 △자료의 제공·절취도 포함했다. 스파이 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부 당국의 권한과 스파이 행위에 대한 벌칙도 높였다.

국가안전 당국은 스파이 행위가 의심되는 이의 수하물 검사를 할 수 있고,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증거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문은 “당국의 판단에 따라 극히 넓은 범위의 정보유출이 (스파이 행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유출되는 미공개 정보 등도 적발의 대상이 되는 사태를 상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