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과 함께 ‘법조3륜’ 중 하나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16일 치뤄진다. 대법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의 추천권에 3만명이 넘는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징계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변협회장의 힘은 웬만한 부처장관에 못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후보자들 모두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사법연수원 31기) 후보자 모두 법률 플랫폼 갈등 문제에 대해 기존 대응책인 ‘로톡 인정 불허’를 유지하고 있다.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왼쪽부터), 안병희, 박종흔 후보. 각 후보자 제공

현재 각각 대한변협 부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와 박 후보는 이종엽 현 대한변협회장이 추진해온 대로톡 관련 전략 등 정책 상당수를 유지하는 입장이다.

로톡의 대항마로 대한변협이 만든 무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나의 변호사’ 도입 업무를 맡았던 김 후보는 지난달 12일 열린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사설 법률 플랫폼에 반대하며 오히려 공공 법률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 또한 사설 플랫폼 척결을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변협의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원천 금지하면 안 된다”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 역시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공약과 함께 광고 중심의 운영 시스템 개선, 광고 사전 심사제 강화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즉 차기 변협 회장에 나선 세명의 후보자 모두 큰 틀에서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간 법률 플랫폼 시장 허용을 기대해온 리걸테크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로톡의 방문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2021년 동기 대비 1.96배 늘어 스타트업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로톡은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고발하면서 지루한 법정투쟁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미 세 차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결국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탈하면서,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리걸테크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스타트업 우대 및 플랫폼 시장 활성화로 대한변협과의 갈등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비록 대한변협의 반대시위 등으로 로앤컴퍼니가 참석하진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혁신창업에 도전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향후 정부 지원 및 시장개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로톡이 시장에 나온지 8년 지났는데 대한변협과의 갈등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차기 대한변협회장 후보자들 또한 현 집행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대한변협과 로톡 양측의 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느냐”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직접 나서 사설 법률플랫폼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