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3월부턴 소형 승용차 구매시 채권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과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제공받는다.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사진=뉴시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3월부터는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소형 승용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4월에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한다.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총 270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90개소씩 시설을 설치한다.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7월엔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