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간 미수 등 피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여성 10명 중 4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성폭력을 겪었고, 여성 5명 중 1명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전체 성폭력 범죄 피의자 중 절반가량만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여성폭력의 발생과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총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3년마다 여성폭력 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38.6%, 남성은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 등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그 외 여성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성기노출(22.9%), 음란전화 등(10.4%), 성희롱(9.8%), 불법촬영(0.5%), 불법촬영물 유포(0.2%) 등이 있었다.

2020년 기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중 49.2%만 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 기소율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55.6%, 디지털 성폭력 49.8%, 강간 및 강제추행 49.0%, 기타 성폭력 43.8%였다.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가운데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24.9%(2944명)였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