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하며 영장 반려
특수본 “불가능… 신의 영역” 반발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검찰이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희생자 158명의 생존 및 구조 시간을 정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특수본은 “신의 영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수본은 29일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참사 당일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응 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지 않고, 안전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희생자 158명 전원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을 특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검찰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불구속 송치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백명이 끼어 있던 상황에서 폐쇄회로(CC)TV로는 생존자를 구분하기 어려워 검찰의 보완수사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서장은 이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에서 “인파 끼임 해소를 위해 뒤쪽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구조에 소홀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 등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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