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설립된 소년 강제 수용소로, 광복 이후 경기도가 인수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김영배씨 등 약 160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

선감학원은 1942년 4월 일제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는 섬 선감도에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소년들을 강제 수용한 뒤 이들을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세운 시설이다.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까지 약 40년간 운영했는데, 당시 8∼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 노역과 구타, 고문 등 각종 인권유린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짓고, 김영배씨 등 166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변은 소송 이유로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