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40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남 양산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업체 5곳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해 52억8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했다. 

A씨는 또 다른 업체로 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재된 54억8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적을 부풀려 몽골 현지 업체로부터 태양광 관련 수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가로막고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