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 발언서 “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봤을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전날 우리 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 침범했고, 우리 군은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