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 조기 종료 경위 추궁
정의용 전 안보실장도 곧 소환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사건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장 시절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던 두 20대 탈북 어민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 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벌여 올해 7월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에게 당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당시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노 전 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지난 7월 12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송하던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서 전 원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은 강제 북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격 공무원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된다.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에서 계속 수사하고,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은 각각 경남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