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숨지게 한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B(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 전주 교체공사를 하는 C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C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해 6월18일 경사가 심한 주택가 골목에서 전선 교체 등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던 중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하차했다.

같은 시각 작업 중이던 D(48)씨는 경사로를 따라 밀려내려온 고소작업차에 끼여 숨졌다.

작업 현장을 총괄한 C업체 직원 B씨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장소에서 고소작업차 지휘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주변에 드나들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거우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