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최고세율도 6%→5%로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높였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됐다.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고,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다주택자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고,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만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1주택자 추가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진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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