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땐 벌금 130억 원 중 82억 원 면제”
“김경수 들러리로 끌어들여…비판 희석 태도 비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다.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며 “윤 대통령이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