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 혐의
관계자들의 개인적 착복 정황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2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16 기억저장소 소장 A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뉴스1

A씨 등은 지난해 9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자료집 200부를 발간한다는 명목으로 안산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500만원 중 390만원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판사 측에 자료집 발간을 의뢰하면서 실제로는 자료집 10부만을 발간하고, 나머지 부수에 해당하는 인쇄비 등 비용은 4·16 기억저장소 간부 가족 계좌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이 돈을 4·16기억저장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 한 공익신고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4·16 기억저장소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