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적용”

범죄 행위 이후 법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량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이전 형량이 과중했다는 반성의 이유에서 법이 변경됐을 경우’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변경한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옛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년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이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에 처하는’ 옛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했고, 1·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를 처벌하는 제148조가 아닌 ‘자전거 등’을 처벌하는 제156조11호 적용 대상이 됐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로 처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