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1월 핵·WMD 대응본부 가동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 “우리 군 주도적 대응”
정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윤곽

내년부터 문재인정부 때 중단된 독수리연습(FE)에 준하는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부활한다. 올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적인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군은 이 같은 한·미 연합작전 능력 강화와 함께 다음달부터 합동참모본부 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2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뒷줄 왼쪽 세 번째) 등 회의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21일 이종섭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하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戰區)급 연합연습 체계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내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확대한다. 양국 해병대가 실시했던 대규모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 20여개 훈련이 과거 연대·사단급 이상의 독수리연습 수준으로 시행된다.

201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은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이 전쟁 상황을 상정해 실제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까지 키리졸브(KR),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함께 한·미 간 3대 연합훈련으로 불렸다. 전임 정부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매년 3, 4월 한·미 병력 1만여명씩 참가한 독수리연습을 2019년부터 대대급 소규모 훈련으로 대체했다.

현 정부가 한·미 연합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부활시키는 배경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그대로인데 한·미의 대비태세만 약화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감안해서다. 문재인정부 집권 시절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독수리연습과 키리졸브연습을 중단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일정한 희생을 감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부는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상시 배치에 준하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지속할 방침이다.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운용을 이끌 전략사령부의 모체 역할을 맡게 될 합동참모본부 내 핵·WMD대응본부는 새해부터 가동된다.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전략사령부 운용 개념과 체계를 검증해 창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과 그 능력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비(非)핵 위협에는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윤석열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다. 내년부터 군의 무기체계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작전 수행 능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군의 전력 증강과 개혁 방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 ‘2022 국방백서’ 등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