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AI·데이터활용도 세계 최고수준 도전
초격차 시장 선점 위한 산업단지 추진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등 첨단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한국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 빈곤 극복이 목적이었던 농업 분야 중심 성장에서 제조업을 거쳐 IT(정보기술)산업으로까지 이어져 온 성장 경로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미래 핵심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확충키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상용화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선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2032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2030년)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5G 전국망 구축(2024년) 및 6G 조기개발·상용화(2030년) 등을 진행한다. 로봇배송(2026년)·드론배송(2027년)과 같은 신물류서비스의 전국 확산 등으로 차세대 물류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 전략 추진으로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2032년 방한 관광객 35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인재·연구개발(R&D) 등 지원 인프라 정비도 실시한다.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신설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 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