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지킬 최소한 안전장치… 정쟁에 법제화 뒷전

빚에도 ‘좋은 빚’이 있다. 일반적으로 빚을 얻어 자산을 구입하고, 그 자산으로 현금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쓰였다면 ‘좋은 빚’이라고 부른다. 연 3% 이율로 1억원을 빌렸는데, 그 돈으로 사업을 해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7%포인트만큼 ‘남는 장사’가 된다. 이런 빚은 생산적인 빚이다.

반대로 쓰고 없어지는 소비성 빚이 있다. 감가상각이 심한 고가의 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처럼 쓰면 사라지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 내는 빚이다. 이런 빚은 자산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국가도 빚을 진다. 문제는 국가가 지는 빚의 대부분이 좋지 않은 빚이라는 데 있다. 게다가 나랏빚은 책임을 후세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나쁜 빚’이다. 단위가 워낙 큰 데다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다 보니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중앙정부의 채무는 1038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빚까지 더한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다.

국가가 지는 빚의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로, ‘나랏빚’을 언급할 때 흔히 쓰인다.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 D2이며, 여기에 다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해 공공부문 건전성까지 들여다보는 지표가 D3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9%에 달한다.

나랏빚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한 해 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계산하는 지표로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1년간 살림살이를 했는데, 빚만 100조원 늘었다는 의미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5년 연속 적자다. 가계라면 이미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나라 살림은 더욱 힘들어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돈을 풀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원을, 2021년에도 9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풀었다면,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총선과 대선의 ‘선심성 돈 풀기’가 기본값이 돼서는 안 된다. 다행히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 발표된 재정준칙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를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준칙을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와 달리 국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3년 예산·세법안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재정준칙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재정준칙은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매년 100조원씩 빚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