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부실 대출을 해 지역 조합에 큰 손해를 입힌 신협 이사장과 건설업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신협 이사장 A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B씨, 건설업자 C씨, 전 지점장 D씨 등 4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고자 대출명의를 차용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건설업자 C씨에게 자본의 60%에 이르는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았고, 건설업자 C씨 등은 대출금 중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운영한다. 배임 사건이 발생한 신협은 지난 3월 기준 부실 대출로 인한 연체 원리금은 90억원에 달했고, 일부 부실채권 매각 이후 최종 손실은 대출 원리금 기준 43억원에 이른다. 재정 상황이 악화해 2019년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못 했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재무 건전성 관리 경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인 신협 이사장이 지역 토착 대출 브로커와 유착해 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한 사건”이라며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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