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

GJC 기업회생신청 이슈 발단돼
자금시장 급격히 경색 국면 빠져
흥국생명이 기름 부어 상황 악화
정부 ‘50조α’ 유동성 공급 진화

무차별 지원으로 위기 극복 불가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 세우고
누적된 부실 순차적 정리 나서야
시장서 깨진 신뢰 복원할 수 있어

1%대 저성장·경기 침체·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2023년 우리 경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어디 하나 긍정적인 전망을 찾기 힘들다. ‘좋았던 적이 없는 게 경제’라지만, 올해에는 위기를 바라보는 수위가 심상치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내년(2023년) 경제는 정말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이고, 엄중하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며 조그만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국제 경제와 국내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시스템 속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한 수업료를 크게 지불한 셈이다. 1%대 성장률은 실물경제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섣부른 경제정책이 살얼음판을 걷는 민생 경제에 회복 불가능한 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23년 풍전등화(風前燈火)의 경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관이 온전히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위험요소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일보는 2023년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를 방향을 찾기 위해 각 분야별로 당면과제와 해결책을 살펴봤다.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는 다르다는 진단이 이어졌다. 과거 위기들을 거치며 은행을 중심으로 역량 강화 및 대응 능력을 키워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가 발생하며 자금시장 경색 등 국내 금융시장 전반을 뒤흔들었다. 위기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및 관계당국이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깨진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경계망 확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하반기 자본시장을 흔들었던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는 시장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더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한국의 가장 신용이 높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도 상환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는 한 기업의 합리적인 판단이고, 원칙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시장의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해 9월 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GJC)에 대한 기업회생신청 사실을 밝힌 게 발단이 됐다. 투자자들이 이를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말라버린 단기자금시장을 살리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 ‘50조원α’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1월 초 5억달러(발행 당시 환율 기준 5571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 상환(콜옵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채권시장이 출렁이자 6일 만에 이를 번복해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 4대 시중은행이 흥국생명이 발행한 4000억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고, 1000억원 규모의 보험사 대출을 더해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두 사태가 발생한 뒤 이뤄진 정부를 중심으로 한 대응이 대체로 적절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하는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신용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자금을 공급해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도 “안정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회사채와 국고채, 은행채 등의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을 보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가 표면화하며 국내 증권사 및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면 아래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유동성과 이에 따른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많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는데,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연쇄 부도위기 등 취약점을 여실히 노출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산업자금 형성 등 금융사로서 공적기능 측면의 본업이 있는데, 부동산 호황에 올라타겠다고 증권사 자금이 PF에 쏠린 측면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규제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금시장의 위기는 레고랜드 사태가 결정적인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했고 흥국생명 사태는 시장심리 악화에 기름을 부은 측면이 분명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 각종 복합적인 상황이 겹치며 나타난 결과다. 그만큼 이번 위기를 단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금융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한전채나 은행채 등 우량채권의 순발행 규모를 축소해 근본적으로 자금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비롯해 투자자들에게 채권시장·자금시장의 자금 공급과 관련한 한시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깨진 신뢰를 복원하는 데에도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과거 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되던 유동성 공급은 더 이상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무차별 지원보다는 합리적인 손실분담 원칙 아래 그간 유동성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부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방면에서 중장기적인 노력이 통일되게 추진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제기된다. 김영익 교수는 “정치인 등 의사결정자들이 결정하거나 발언할 때 여러 파장을 생각해 경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 또한 “통화당국이 정책을 이야기하고 시그널(신호)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하고, 지자체 또한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