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법률·제도 손질해 개설 억제해야”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발생한 피해 금액이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사진=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제공

지급 정지 대포통장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차지하는 건수는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였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7만3813건)이었으며,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으며,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등의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이밖에 하나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1468억원, 농협은행이 1424억원, 우체국이 1259억원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은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양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 및 금융사와 정부 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는 2만7328건, 검거 인원은 3만1429명에 달했다. 다만 이들 중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1.3%인 408명에 그쳤다. 양 의원은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률과 제도를 손질해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