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폭 1%P론 부족 입장
김 의장 “최소한 양심 있어야” 진노
성탄절까지 협상 장기화 전망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를 1%포인트 내리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예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재차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장은 “서운하기도 하다”며 “당연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까지 할 것을 여태 질질 끌고 왔다.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를 안 하고 있으면 (예산) 집행이 언제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장의 공개적인 ‘진노’ 표출에 여야 원내대표는 일제히 “무거운 마음”,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은 상대방에 돌렸다. 전날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위해 양보하고 결단하는데 집권 여당이 더 이상의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로는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 운영이 불법이고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도 김 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기류를 드러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면서 여야 줄다리기가 더 팽팽해진 데다,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커 예산안 협상은 주말을 넘겨 성탄절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현미·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