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강연 - 김병렬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과제와 전망
협정 종료 땐 재협상 과정 갈등 불가피
독도 영유권 분쟁 ‘약한 고리’ 수두룩

“習, 대만 무력 점령 유혹에 빠질 수 있어
北도 혼란 틈타 서해 5도 기습할 가능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동아시아 지역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16일 개최된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제기됐다. 울릉도에 거주하며 독도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김병렬(사진) 국방대 명예교수는 이날 ‘동아시아 해양질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독도포럼 기조강연에서 “러시아군이 모든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이 이뤄진다고 하면 동아시아 지역에 예기치 못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러시아와 일본의 남쿠릴 4개 도서 문제,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문제, 한·일 간 독도 문제 등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의 영토 갈등을 설명한 뒤, “(한국 정부도) 독도 문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전쟁 결과는 세계정세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향후 휴전 협상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비슷한 상황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발할 여지가 있다고 김 교수는 우려했다.

일례로 그의 ‘우려 시나리오’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원톱체제가 완성된 중국이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김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불시에 무력으로 점령한 뒤 휴전협상을 요구해도 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나아가 조어도와 쿠릴 4개 도서 등도 현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측에서 무력 점거 이후 휴전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북한도 혼란을 틈타 서해 5도서를 기습 점령하고, 핵무기를 배경으로 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최재목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장. 남정탁 기자

독도 갈등이 불거질 약한 고리는 곳곳에 있다. 가령 1974년 체결된 ‘한·일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은 2028년이면 효력이 중지된다. 당시 협정은 효력이 발효된 1978년부터 50년을 유효기간으로 정했다. 이 협정이 종료되면 한·일 양국은 대륙붕 이용에 대해 재협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독도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한·일 양국은 1998년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론으로 대륙붕에서 뻗어 나온 경계를 주장했지만, 일본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 중간선 이론을 주장해 양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해양경계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독도 국제 포럼'에서 김병렬 국방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김 교수는 “1998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이미 대륙붕 상부 수역의 5분의 4 정도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시각을 개진했다. 결국 독도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향후 불거질 불안 요소를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독도 관련 현안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