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 외교안보·법학 전문가

동북아 해양 영유권 분쟁 양상·해법
“ICJ,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활용 안해”

“日, 남중국해 분쟁 적극 개입해 여론전
독도 문제도 여론의 중요성 확인해야”

국내외 외교안보 및 법학 전문가들은 16일 열린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해양 영토 영유권 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알렉세이 플로트니코프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언어대학교 교수는 ‘러·일 관계에서의 남쿠릴열도 영토 문제와 정책 변화’ 주제발표에서 “러시아 영토인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다른 인접국 영토의 영유권 주장이나 영토 분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중·일 영토 문제를 간략히 짚어봐야 러·일 관계에서 남쿠릴열도 문제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며 “독도관할권의 이관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규정되었는데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尹虎) 중국 절강공상대학 교수는 ‘남중국해와 독도’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대국화, 군사 강국화 목표와 전략, 영토 분쟁과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2013년 발족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했던 전략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는 “남중국해 분쟁에서의 치열한 여론전을 배경으로 독도 문제에 관한 국제 여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변동으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영토 갈등이 역내 안정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신뢰관계 형성에 필요한 이론을 도출하는 한·중·일 학자들의 보다 깊고 꾸준한 중·장기적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카모토 유이치(坂本悠一) 일본 리쓰메이칸대 상석연구원은 ‘대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과 지정 역사학’ 제목의 주제토론에서 중·일의 센카쿠제도 분쟁, 러·일의 북방영토 분쟁과 달리 독도 문제는 현재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2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동해 쪽으로 다수 발사돼 북방한계선(NLL) 남방과 울릉도 북서쪽에 떨어진 것을 독도 주변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해양경계를 주제로 열린 '제3회 독도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영토문제와 미래지향적 독도 교육’을 주제로 발표한 심정보 서원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한·일 대학생 58명과 4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독도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자국의 독도 교육 논리를 고집하기보다는 각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쟁점을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독도 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국 시민단체와 학술단체의 교류, 공통 독도부교재 제작, 한·일 사회과 독도 수업 교환 활동, 독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제안했다.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도와 한일 관계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역사적으로 독도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영토론’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역사적 권원(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등을 결정적 영토 권원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해당 영토에 대한 실제 권원 행사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e-mail]